대표 한상우
 
 
요즘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방송 중인데, 이전 드라마들과 다르다. 악인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정치권력에게 빌붙거나, 스스로 정치권력을 가지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왔다. 그런데 추적자는 다르다. 국민 지지율 60%의 대선 후보가 진정 갖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장인의 재벌 그룹이었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욕을 먹고 탄압을 당하지만, 재벌 총수의 자리는 항상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권력 지형의 최상층에 경제권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국민경제의 파탄
경제권력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동안 한국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빈곤화의 늪에 빠져들었다. 최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의 상장계열사가 2010년 총자산의 55%, 매출의 67%를 차지했으며, 순익의 75%를 독식하였다. 특히 도소매업 재벌 계열사들은 총자산의 81%, 매출액의 86%, 당기순익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특성상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많은데, 재벌은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골목 상권까지 내주며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힘들게 키워났더니 외국으로...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1993년에 비해 2.3배나 커졌으나,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의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 오히려 직원이 1천명 이상인 기업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줄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뿐만 아니라, 1천명 이상인 대기업도 계속 줄고 있다. 기술개발로 인한 인력감축 보다도, 정규직은 뽑지 않고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만 확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존 사업체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규직화 시키지 않은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에 연간 15만대, 터키에 10만대, 인도에 60만대 , 미국에 30만대, 중국에 60만대, 체코에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운영 중이다. 대략 고용창출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중공업 역시 인도 수빅에 조선소를 건설해 수주한 물량을 전부 그곳으로 빼돌리며, 부산 공장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폐업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대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수출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국내 고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한채 돈벌이에만 여념이 없다.
 
재벌 독식의 경제 구조
한국에서 밴처로 출발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가 재벌독점 체제 때문이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밴처나 중소기업이 있더라도, 수익성이 보이면 특허를 빼앗거나, 기업 자체를 인수해 버리거나, 시장에 뛰어들어 해당 기업을 고사시켜 버린다. 하도급 기업에 대해 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앗기 등 불공정 거래 역시 횡행한다. 일례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수익률이 13.28%였는데 반해, 1차 하도급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그 반에 불과한 6.71%였다. 2, 3차로 가면 그 격차는 더욱 크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마저 대기업만 좋아해
2011년 정부 예산의 약 15조원이 산업계의 신성장동력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금으로 투자되었다. 그러나 이 중 약 10% 정도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됐고, 나머지는 재벌기업에 돌아갔다. 반면 정부 R&D 투자의 생산성 기여도는 중소기업이 재벌기업 비해 6.5배나 높았다. 또한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지만, 재벌 기업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관료와 재벌의 끈끈한 관계가 한국 경제를 재벌독식 체제로 만들고 있다.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에는 2개의 항이 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최인호 원작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의 말이다. 물과 같은 재물을 독점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 망하고, 저울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파멸을 맞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문장은 조선 최대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의 철학이었다.
정치민주화처럼 권력을 특정인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듯 경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독재권력에 빌붙어 국민들을 착취하며 경제권력을 독점하던 이들이, 독재권력이 무너지자 그들을 대신해 국민들을 지배하더니, 이제는 그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는 헌법 119조 2항의 삭제를 공개적 요구하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선공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