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국장 채식가
 
 
 
수많은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는 독재에 맞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1970년대,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제도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앴고, 생활에서는 야간통행금지, 두발 단속, 미니스커트 금지, 영화ㆍ음악 검열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눌렀다. 박정희가 죽고 들어선 또 다른 군부독재정권은 광주에서 수백 명의 시민을 총칼로 죽였다.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을 학살한 것이다. 군부독재기간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은 민중들을 억압하고 억눌렀다. 거기에 민주주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에 저항했다. 박종철, 이한열 등 수많은 민주열사들은 공권력에 목숨을 잃었고, 악에 저항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사들도 많았다.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전국을 가득 메워, 결국 민중들의 힘으로 우리사회는 다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87년 개정된 헌법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여 우리사회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그 뒤 한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곳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제도를 민주적으로 확대해 왔다. 독재정권이 물러난 지 25년,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
 
 
 
2012년 한국사회, 우리가 진정 주인인가?
 
25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주의가 사회인가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2012년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은 주민 80%의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다. 4대강공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 역시 많은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많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두발을 단속 당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학자금 빚이 늘어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의 이월적립금을 풀어 등록금을 내리라 요구하지만, 대학본부는 이를 간단하게 무시한다. 우리의 일터도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없다. 수많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강요당하고, 언제 해고될까 눈치 보며 의견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상하이차 매각”에 대한 경영진과 정부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받았다. 사실 우리 일상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일상적으로 내면화하도록 강요당해 왔다.
 
 
 
선거가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들은 오늘의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이 “민주주의 사회”임을 의심치 않는다. 분명 선거제도의 확립은 독재정권 때보다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 이외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MB집권 5년 동안 사람들은 자주 얘기했다. “조금만 기다려서 선거 때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사실 이 말에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선거가 유일한 수단이라니,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MB도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문제는 당선 이후에는 그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 않았는가? 게다가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인 선거에서 우리는 권력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사람들은 안다. “그놈이 그놈” 이라는 것을. 선거를 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한탄하며 선거철만 되면 찍을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이들의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다. 국민 80%가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결국 정치와 시민의 간격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 뽑아도 우리의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민주주의의 열망, 촛불로 확인하다.
 
이런 현실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은 2008년 촛불집회다. 정부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6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고. 시민들은 그에 맞서 백일이상을 밤새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혔다. 2008년 촛불집회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끊임없이 외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권력이다”라고 말했다. “집단 지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함께 모여서 촛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논의하는 자리도 수없이 만들어졌다.
이런 광경을 보고 정치인들은 말했다. “이제 당신들의 의견은 충분히 알았으니, 정치는 우리들에게 맡기라” 고. 아마도 정치인들은 그런 시민들이 무서웠으리라.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다. 이미 충분히 속았으며,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직접 나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이런 외침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인 힘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민중들의 주체성과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그런 힘들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시켜 나가자
 
촛불의 힘을 우리 생활에서 뿌리내려 나가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확대다. 우리의 일상이 민주주의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노동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일터의 일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 역시 대학에서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초·중·고 때부터 우리는 주인이기보다 끊임없이 복종을 강요당해 왔다. “둥글게 사는 게 좋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보다는, 조용히 조직에 묻혀서 가라는 뜻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없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운동도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볼로냐에는 8,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그 경제규모만 45%이다. 중요한 것은 그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운영과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협력해서 생산물을 수확하고, 그 성과물도 전체의 이익으로 공유한다. 조합원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회의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다. 이런 과정들은 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싹트는 토대가 되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