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 담당 : 황인갑 기획국장(010-5284-6249)
○ 일시 : 2010. 3. ∼4.
○ 진행 방식
- 아래의 주제들에 대해 자료를 읽고 함께 토론해 그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 참고 자료는 담당자나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책은 별도 구매 하셔야 합니다)
- 워크샵은 대략 5차례로 기획하였으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만 참석하셔도 되고, 모든 일정에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 목적
-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향과 참여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1차 워크샵
- 2010. 3. 9(화) 19:30 센터
- 주제는 ①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②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한계
- 자료는 책[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하승수/후마니타스]과 논문(메일로 발송 예정), 복사본(메일로 발송 예정) 등
○ 2차 워크샵
- 2010. 3. 16(화) 19:30 센터
- 주제는 ③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재적 진단 ④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쟁점과 운동 살펴 보기를 진행합니다.
- 자료는 책[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하승수/후마니타스]과 논문(메일로 발송 예정), 복사본(메일로 발송 예정) 등
○ 3차부터의 워크샵은 추후 공지 합니다.
○ 주제 :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과제
①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 분권과 자치의 필요성, 의의
-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국제, 국내)
-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 세계사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개괄
②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과정과 한계
- 역사적 과정 : 1, 2공화국 / 군사독재정권 / 문민정부 이후로 나누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제도의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정권의 태도를 분석
- 한계 :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속에서 가지는 태생적이고 제도적인 한계 지점에 대한 분석
③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재적 진단
-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기능
- 지방 토호 세력의 집권
- 시민참여의 문제
- 정당정치의 문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분권의 크기, 재정)의 갈등 등
④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쟁점과 운동 살펴보기
- 공천제도
- 선거구제도
- 지방 재정의 건전성
- 유급제
- 선거법
- 자치교육, 자치경찰제 등 지방 자치 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 지방의회감시운동
- 선심행정, 전시행정 등
⑤ 인천, 지방자치의 현주소
- 의원들의 정당별 분석/직업별 분석
- 인천 지방자치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 2020계획
- ③번 ④번 항목이 인천에서 발현되는 양상에 대한 분석
- 지자체를 감시하는 인천의 시민운동 등
⑥ 한국지방자치의 미래
-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지방 분권에 대한 태도와 진행 경과
- 제주도 특별자치 도시 사례 검토
- 분권과 자치를 위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전망
- 2010년 지자체 선거가 가지는 의미
⑦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국 사례
- 일본
- 독일
- 지방정당운동
- 시민의 정치참여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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