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였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로 말이다.
근래의 사회적 이슈에서 현 정권의 4대강 사업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명칭의 이 사업은 총 22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을 중심으로 국토의 하천 수질개선 및 홍수방지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환경단체 및 시민들은 이 사업의 환경파괴와 비효율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뿌리를 확인해 보면 정권의 의도가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도 드러난다.
2008년, 현 정권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
말 그대로 한반도의 주요 강들을 이어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운하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멀쩡한 강을 파헤쳐 잇는다는 발상이나 운하로서의 효용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근거들이 비판받았었다.
이러한 비판 속에 대통령은 대운하 추진계획 철회를 선언 하였으나,
그해 12월, 정권은 ‘4대강 정비사업’이란 명칭으로 강을 중심으로 하는 토건사업을 재추진한다.
이것을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
의문투성이인 사업 명분들
정권에서 내세우는 사업의 주요명분 중 하나는 홍수대책이다.
하지만, 사업구간들이 홍수피해가 많은 지류, 산간계곡, 배수가 불량한 지역과
관계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권은 보 설치와 강바닥 준설(모래를 파내는 것)로 물그릇을 키워 홍수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수자원 전문가들은 이에 부정적이다. 하천의 인공화와 늘어난 고인 물의 양이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정권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보의 성격도 의문시되고 있다.
일단 기존의 보와 달리 높이 10m 안 밖 규모로서 오히려 댐의 개념과 가깝다.
이정도 규모의 보는 운하에서의 용도이고, 건설 위치도 예전의 한반도대운하계획의 갑문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
건설 후 강 수심을 평균 6m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점 등이
홍수방지대책과는 동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가 건설되면,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수량이 늘어나 물이 고이면 자연스럽게 강은 부영양화로 오염되게 된다.
또한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오염된 퇴적물들은 당연히 수질악화를 초래한다.
수질의 문제는 상류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류의 물이 강으로 끊임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또 다른 명분은 거대한 국책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이다.
그러나 공사현장 일용직으로서의 일자리가 2~3년간 유지, 확대되는 것이 생산적인가란 의문이 들고,
공사비가 22조원으로 4대강 사업과 비슷한 판교신도시 사례의 경우 불과 2만명 내외가 3~4년 정도 일했을 뿐이다.
정권에서는 34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지만 중장비 없이 맨 삽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34만개 일자리의 근거는 나올 수가 없다.
*최근 발표된 4대강 사업참여 건설업체의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비춰, 현재까지 불과 2천42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밝힌 일일 현장 투입인원 1만364명 중 3/4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사업 절차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천에 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와 안전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정권은 16개 보 중에서 15개 보를 실험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 논란이 일고 있다.
단양쑥부쟁이, 수달, 흰목물떼새 등 희귀생물 보호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준설토 적재대책도 서있지 않고 있음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월20일 남한강 답사에서 본 커다란 모래산에 대한 이야기이다.
준설토 적재소를 알아야 차량 이동거리, 운행에 때른 대기오염, 소음발생여부를 평가할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
여론을 피하기 위해 사업명을 바꾼 것, 지방선거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음에도
사업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은 정권이 사회적 논의를 통한 내용적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국가, 대기업 건설자본의 영업사원이 되다
이러한 오류투성이들과 국민적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고집은 대단하다.
지방선거 참패의 주요원인 중 하나일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대통령은 강행의지를 강조한다.
4대강 사업은 현대, 삼성, 두산, 대우, SK 등 거대규모의 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건설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지만, 시장에 맞추어 건설자본이 움추리지는 않는다.
왜냐면 국가가 나서서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MB정권의 경우,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인 8.21대책부터 500만호 주택공급을 이야기한 9.19대책,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10.21대책, 재건축 규제완화가 목표인 11.3대책까지
4개월만에 직접적인 건설 경기 부양 대책만 네 차례 발표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는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사업도 대표적이다.
56조원 중 53조원을 이미 포화상태인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도로 건설에 투입한다.
4대강 사업은 건설자본이 현재 한국에서 벌일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다.
사회적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거부를 받더라도 건설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국가는
정치적 부담마저 감수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인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생태’라는 자산이 점점 소중하게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생태에 대한 가치 뿐일까?
사업 총 예산 22조원이면, 8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고,
200만이 넘는 대학생들이 현 등록금의 반값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22조원의 쓰임새가 어디에 더 적절한가.
MB정권의 4대강 사업. 사안의 폐해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생태 등 사회적 자산이 일부 기업과 중앙 국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처리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저들에게 ‘잘해라!’라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자산이 민중들의 요구와 선택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앞으로의 고민과 실천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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