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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김민선씨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글
 작성자 : Sunny
작성일 : 2009-08-20     조회 : 3,040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372152.html
 
정치 그만하고 장사 잘하세요


[매거진 esc] 김어준의 그까이꺼 아나토미여름방학 특집 시사탐구생활 ④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는 왜 1년도 지난 지금, 연예인 발언에 소송을 걸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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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그만하고 장사 잘하세요. 일러스트레이션 양시호













Q 1. 김민선씨가 미니홈피에 미국 쇠고기 관련 글 쓴 걸 문제 삼아 한 쇠고기 수입업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잖아요. 전여옥 의원은 공인인 연예인들은 그 발언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고요. 근데 유명한 연예인은 공인인가요? 그리고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A 첫째,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 본 교사 주야장천 주장해 왔던바, 재탕한다. 연예인은 공공(公共)의 영역에서 공적 책무 수행하는 공복이 아니라 공공연(公公然)한 영역에서 사적 이익 추구하는 직업인이다. 그 영업 내용이 퍼블릭한 게 아니라 그 영업 장소가 마침 퍼블릭할 뿐이라고. 선출된 것도, 세비 받는 것도 아닌 그들에게 여느 자연인 이상의 공적 책무, 요구할 수 없다. 유명하다? 그럼 공적 가치 추구가 아니라 사적 싸가지 관리나 잘하면 될 일이다. 그마저 의무 아니라 개인 품성의 영역이고. 여기서 공인 운운하는 건 그저 사적 메모 하나에 거대한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둘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작년, 국방부가 불온서적 선정했다. 본 교사, 선정 즉시 해당 서적들 베스트셀러 됐단 점으로 보아 사회과학 서적의 만성적 판매 부진을 타개키 위해 기무사에 침투한 출판인 점조직의 음모가 틀림없단 ‘썰’을 유포한 적 있다만, 당시 삽질의 핵심은 어떤 책이 무슨 내용으로 왜 불온하다 판정되었나에 있지 않다. 핵심은 군이,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서적들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불온하다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거다. 그건 정치 행위다. 군이 왜 자본주의를 걱정하나. 군은 국방 걱정하라 있는 거다. 그렇게 군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을 위해, 국방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거, 그게 그 사건의 본질이다.
 
이 사건, 같은 맥락에서, 장사가 아니라 정치다. 주변 아는 변호사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라. 승소 가능성, 거의 제로다. 그래도 한다. 왜. 스스로 실토한다.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기업이 승소 가능성 희박하고 돈도 안 되는 남의 버르장머리 따위를, 왜 자기 돈까지 들여 고치려 하나. 그것도 1년이나 지나서. 오히려 다시 시끄러우면 소비자 불안만 환기시킬 뿐인데. 그건 오히려 장사에 더 손해인데. 더구나 이제는 굳이 막아야 할 입도 없는데. 다들 이미 할 말은 다 했는데. 도무지 장사 쪽이 얻을 실익이 없다.
 
그러니 다시 튀어나오지 않도록 못 박아 두겠다는 그 버르장머리는, 실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게 아닌 게라.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안에 감히 나서서 반대하고 시비하는 버르장머리, 바로 그 국민 버르장머리를 뜻하는 게라. 한마디로 앞으로는 소송 감수하기 싫으면 주댕이 닥치라는 소리인 게라. 그 자기검열의 족쇄를, 모두의 머릿속에 채워두고 싶은 게라. 김민선은 그 대국민 협박의 홍보모델로 강제 징발 당한 게고. 그렇게 기업이 이익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장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거,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후략...